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계획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차와 달라진 점이 무었일까요?
1차는 전국민에게 지급이 되었다면, 2차는 선별 지급 방식으로 소득 기준이 높은 고액 자산의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과 사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 목적
2.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
1차 지급과 코로나 때의 그 효과 먼저 살펴보면, 2021년 첫 소비쿠폰(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은 98.7%로 매우 높았는데, 2차에서는 이를 웃도는 98.9%가 신청에 참여했습니다. 약 5,500만 명에게 9조 6,34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쿠폰 효과는 어땠을까요? 2021년 7월 소비 심리 지수가 110.8로 상승했고, 8월에는 111.4까지 오르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 2차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과 금액은?
2차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과 금액은 소득 상위 10%를 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지급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이 지급
지급 시작일: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4.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집은 쿠폰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제외되는 가구는 약 92만 7천여 가구, 248만 명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고액 자산가를 걸러낸 뒤에는 2025년 6월 부과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 하위 90%를 가립니다. 이 기준을 통과한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선은 가구 유형과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별 특성과 1인 가구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청년층과 고령층 비율이 높아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더 넓어진 사용처, 명확해진 선정 기준, 간편한 신청 방법 등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대상자 선정 단위(가구 구성)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려져 있는 사람들을 한 가구로 봅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에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해 같은 가구로 책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라 해도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각 다른 가구로 구분하지만, 부부가 하나의 가구로 묶였을 때 더 유리하다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 및 사용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수령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편한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콜센터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지급받으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고, 기타 특별한 경우 직접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일은 9월22일 부터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이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9월 26일까지 첫 주에는 생년월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요일 : 1,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 주말은 모두 신청 가능해요.
6. 소비 쿠폰 사용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