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담보만 있다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국경도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P to P 방식으로 순식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초 간편 지불방식인 달러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날개를 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경제는 디지털 자산, 그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활용 없이는 순식간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시투성이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끌어안아야 하는 필요악인 셈이죠.
1.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 때문에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려워요.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달러나 유로와 같은 법정화폐와 정확히 1:1로 가치가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디지털 화폐'로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국제 무역 결제 방식은 2~3%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와 며칠이 소요되는 처리 시간, 그리고 미국의 금융 제재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무역 결제 비용을 90%까지 줄이고, 결제 시간을 단 10초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간의 P to P방식으로 중간 과정이 제로이기 때문이죠. 각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즉시 결제되고 확인되는 방식으로 이는 기업 및 개인간의 결제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한국정부는 고민이 매우 크고, 은행 및 카드회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세계적 흐름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내수시장이 약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세계 무역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초기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등장
2014년, 달러와 암호화폐의 장점을 결합한 '테더'가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 새로운 가상화폐는 1달러를 맡기면 1테더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다른 코인과 달리 달러만큼 안정적이면서 암호화폐의 빠른 거래 속도를 가진 '디지털 달러'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테더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석연치 않은 준비금 문제로 "과연 테더 내부에 실제로 1달러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테더를 "겉은 화려하지만 내부는 위험한 디지털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경고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코인 발행의 법안 '지니어스 엑트'를 통과시킴으로 법제화를 장착하고 거대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미국이 적극적인 이유는?
-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혁신을 불러일으킵니다. 탈중앙화로 국경없이 누구나 어디에서든 달러수요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 미국은 이미 USDT, USDC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무역 결제 및 금융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미국채 매입 프로그램: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가 코인 발행으로 받은 현금의 일부를 미국 국채 매입에 활용하여 국채 발행을 지원합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시장에 2조 달러 규모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예치된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은 이미 쌓여있는 빚의 이자만 연 1조달러를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미 재무부의 기대: 미 재무부는 부채 한도 증액으로 발행될 5조 달러 규모의 국채 중 1조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이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 트럼프 행정부의 자원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1 중국의 기축통화 지위 견제:
- 안티 CBDC 법안 마련: 미국은 크립토 위크 CBDC에 반대하는 법안을 마련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공약에 CBDC 폐지를 포함시켰고, 취임 직후 CBDC 반대 및 금지 명령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또한 CBDC는 정부가 모든 거래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미국 내에서 강한 프라이버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 중국의 CBDC 확산과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 증가에 대응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는 약화되어가는 달러의 기축통화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 중국은 공무원 월급의 일부를 CBDC로 지급하고, 지하철 결제, 상점 구매, 식당 식사 등에 활용하며 CBDC를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많은 국가에 CBDC를 통한 무역 결제를 하고 있고, 특히 일대일로 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CBDC 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2020년부터 희토류와 같은 광물 자원 공급에 허가제를 도입해, 수입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희토류는 전자, 전기자동차, 방위산업, 의료기술 등의 분야에서 핵심 원료가 되며,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략적 우위의 지배력에서 희토류가 미국 국방 장비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했으며, 허가 시 위안화 결제를 유도해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중국의 전략
중국 정부는 본토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앙정부의 감시를 꺼리는 중국인들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확보하려 하고 홍콩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2017년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하자, 중국인들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위챗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홍콩을 교두보로 홍콩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관련 라이선스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3.1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보유 전략: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전략적으로 매도하거나 매입을 보류함으로써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미국 장기 국채의 판매 부진으로 이자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감소(세계 3위, 영국보다 낮은 수준)는 트럼프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3.2 중국의 대만 도모 시나리오:
미국 국방부의 워게임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을 공략할 때 미국의 7함대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전격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의 기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급격한 이자율 상승과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에 빠져 대만 방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4. 한국은 어디에?
안타깝게도 한국의 상황은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균형한 경쟁 환경, 외국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폐쇄적 금융 시스템, 원화 국제화의 미흡함 등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4.1 원화 CBDC/스테이블코인의 한계: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준비에 착수해 2025년까지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발표했어요. 미국의 안티 CBDC법안이나 탈중앙화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한계점 때문이죠. 한 예로 유럽식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모델은 탈중앙화라는 본질에 위배되어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대한 바람에 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일종의 대응책이 될 수 있겠지만, 사용자들이 원화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 선택한다면 대부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결국 원화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시 말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보급되면 한국 경제 주체들이 이를 사용하게 되어 원화 사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고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국은행은 통화 주권 유지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4.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통화 주권 상실: 한국의 모든 경제 주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원화 사용이 줄어들어 통화 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사용자들은 동대문, 명동 등지에서 해외송금이나 결제에 달러기반 코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 기준 금리 정책의 한계: 한국은행이 물가, 경기, 고용 상황을 고려해 기준 금리를 결정해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보편화되면 그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법적 활용 가능성: 스테이블 코인은 불법 해외 자금 송금이나 조세 회피 등 편법적인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침투하면 개발도상국처럼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사용하게 될 위험이 있어요. 자국 스테이블 코인 보유 여부에 따라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중앙은행 기능 약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퍼지면 한국은행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환율 및 이자율 정책 무력화: 한국은행의 기존 통화 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원화 약세/강세 심화: 스마트폰으로 쉽게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원화 가치 변동에 따라 더 극적인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를 악용하려는 세력에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겠죠.
5. 달러라이제이션 현상 촉진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라이제이션'(자국 통화 대신 달러 사용)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져요.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 없이도 쉽게 달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국통화가 불안하거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국가의 국민들은 달러를 선호하게 되고 결국 자국 통화를 잠식시킬 수 있습니다.
5.1 달러 패권 강화에 기여하는 주요 포인트:
- 국채 수요 확대: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시장에 2조 달러 규모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글로벌 달러 선호 확산: USDT,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퍼지면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등 많은 국가의 시민과 기업들이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 터키 리라화나 아프리카 국가 통화처럼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국민들은 달러 보유를 선호하게 됩니다.
- 국채 매입 확대: 증가한 달러 수요로 확보된 자금을 통해 미국 정부는 국채 매입을 늘릴 수 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 증권형 스테이블 코인 허용: 미국과 같이 증권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여 시장 경쟁을 통해 우수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외국인의 진입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원화 국제화 정책을 병행하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투명성 확보: 글로벌 신뢰를 확보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여, 자산 담보형 스마트 계약 기반의 투명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정책 기조 수용: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핵심 정책이므로, 한국은 '달러라이제이션' 시대에 적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가상화폐 전문가인 오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뛰어난 IT강국인 만큼 리터러시를 가진 국민들로, 새롭게 펼쳐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IT 리터러시와 플랫폼 제공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젊은 세대는 이미 메타버스 등 국경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 자유롭게 금융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아주 새롭거나 생소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한국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IT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고집하기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새로운 투자 자산의 등장을 넘어, 글로벌 무역과 금융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이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읽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