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강력 대출 규제

6월 27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올 들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조짐이 엿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이 아닌 초강력 대출규제라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 현재 상황,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6.27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6월 27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방안을 내놓았어요. 이는 문정부 시기 강력한 세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은 막아지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여 아예 대출을 틀어 막아서 수요를 억제하고 갭투기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한 금액과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급격한 집값 상승이 비강남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띄고 있어 21년의 아파트 폭등 일명 불장이라고 일컬었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불이 더 커지기 전 진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죠. 다음 주요 내용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요. 가령 10억의 집을 마련하려면 최소 4억의 현찰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완전 금지돼요. 쉽게 말해, 집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대출 기간도 최대 30년으로 짧아졌고, 대출 받은 사람은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해요. 전세끼고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진 셈이죠.

전세대출은 더 까다로워졌어요.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져서 대출받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신용대출도 이제 연봉 이내로만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연봉의 1~2배까지 받았던 걸 생각하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 모든 조치의 목적은 간단해요.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들어가는 자금을 막고, 집값 과열을 막으려는 거죠.

2. 대출 규제의 필요성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다방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급등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출 한도 축소와 대출 조건 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주요 문제점들을 더 살펴볼게요.

2.1 가계부채 증가 및 금융 시스템 불안정: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다 보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로인해 가계 재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도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채권이 급증할 수 있고, 이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2 자산 불평등 심화:

집값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 집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영끌' 현상까지 생겨났죠.

특히 청년층은 자기 집 마련은 꿈도 꾸기 어려워요. 소득으로는 집값 따라잡기가 불가능해서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도 아예 포기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3 경제 성장 저해:

특히 우리나라는 투자 대상이 부동산에 더욱 집중되다 보니 기업들의 생산적인 투자나 연구 개발이 줄어들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는 단기 시세차익만 노리는 비생산적인 활동이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의 소비 능력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는 내수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2.4 주거 불안정 및 사회적 불만 증대: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 폭등해요.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은 계속 커지고, 주거 사다리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지역 등으로 계층 간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불만과 불안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2.5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이렇게 과열된 시장은 언제든 거품이 꺼질 수 있어요.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 연체, 금융 기관 부실 등으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정부도 이 상황을 잡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지만, 너무 강하게 개입했다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정책 결정이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와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3.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출 규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집사라는 말이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번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서울 수도권의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앞으로 정부의 규제정책 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초강력 부동산 대책 첫날, 현장 분위기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후 6개월 내 입주하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수 문의 급감

한 매체의 현장 인터뷰에서, 서울 반포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84㎡ 아파트 가격이 호가 45억 원까지 치솟아도 문의 전화가 빗발칠 정도였으나, 대책 발표 후 매수 문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오히려 가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금 6억 이상에 대한 금액을 모두 소명해야 하는 부담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원 진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갭투자 사실상 불가능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은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면서 전세 낀 집을 대출 받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매수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3. 풍선 효과 제한적일 듯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등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

초강력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급감하고 갭투자가 어려워지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현상이 집값을 부추기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대출규제 외에 공급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 추이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