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월세 부동산 사기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월세 직거래 사기 사고를 통해 사기 수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중고플랫폼에서 직거래 한다구요? 괜찮을까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기꾼들에게 좋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최소 몇 백 만원에서 몇 억을 거래하는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리스크를 안고 거래하는 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집주인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권리분석을 통해 소유주를 직접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세입자가 주인행세를 하는 등 사기 수법이 다양합니다.
2. 부동산 직거래 사기, 어떻게 발생할까?
일부의 사용자 중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직거래를 선호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기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이 걸린 문제인데 중개수수료가 문제가 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1 A씨의 사례: '가짜 집주인' 사기
30대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했고, 중개 수수료 없이 직접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직거래를 선택했습니다. 자칭 집주인인 사기범은 A씨에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주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해 보였고, A씨가 확인한 결과 서류상 정보와 집주인 이름이 일치했습니다.
2.2 정교한 사기 연출
사기의 완성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기범은 A씨에게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자 계약을 제안했고, 일반적으로 직거래에서는 드문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A씨는 더욱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A씨는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해 총 2,550만원을 사기꾼 B씨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송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해당 집의 진짜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서류가 위조된 것이었고, 공인중개사마저 사기범이 고용한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A씨는 결국 송금한 수천 만원의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위조된 가짜 서류들은 일반인이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고 경찰서 등 전문가들도 쉽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3. 사기 사고 발생 원인과 주의사항
이러한 사기가 계속되는 주된 이유는 중고 거래 플랫폼의 느슨한 본인 인증 시스템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신분증 확인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전문가(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기
- 집주인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원본을 등시소(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받아 대조하기 ---> 등기부 등본 갑구(소유자)와 을구(융자 및 채권)를 철저히 확인하기
- 건축물 대장 상 위법건축물 여부와 소유주 재확인 가능
- 제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 (신분증 진위확인(1382) 및 면허증 진위확인(도로교통단 안전면허)
-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기
중개 수수료 절약보다는 안전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내의 부동산 중개 법정 수수료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절대 높은 비율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덜어질 거예요. 전문가를 통한 거래는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큰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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