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스케이블 코인에 대한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일명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정부 및 금융업계에서 관심과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곧 우리 실생활에서도 코인의 상용화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알아보고 중요성 및 미래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스테이블 코인이란?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에 연동되거나 다른 자산으로 담보되는 암호화폐입니다. 다시말해 1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코인으로, 미국 국채나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양만큼 발행하여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법정 화폐 담보형(테더, USDC 등), 가상화폐 담보형, 알고리즘 기반 무담보형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법정 화폐 담보형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일반 암호화폐의 심한 변동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1 USDT가 항상 1 미국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2.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국제 송금 및 거래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국과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로, 핀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미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합법적 사용 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지역의 규제 접근 방식은 향후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스테이블 코인의 실생활 변화
5.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법정 화폐 담보형, 자산 담보형, 알고리즘형이 있습니다.
- 법정 화폐 담보형은 테더(USDT)처럼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1달러가치=1스테이블 코인으로 연동합니다.
- 자산 담보형은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됩니다.
- 알고리즘형은 시장 수요에 따라 자동으로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얼마전 큰 손실과 피해를 낳게 한 '루나'가 이에 해당합니다.
6. 스테이블 코인이 거론되고 있는 주된 이유
-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역할: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가치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의 기능: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며 간편한 결제 방식으로 은행을 통한 송금을 대체 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규제 및 도입 논의 활발: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이 아닌 활용 대상으로 보면서, 제도권 금융 시스템안에서 안전하게 운영 괼 수 있도록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스빈다.
- 글로벌 금융기롼의 관심증강 : 유스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기존 결제 망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선택이 곧 권력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미국달러패권강화의도: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의 점유율이 높다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7. 최근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7.1 '지니어스법안' 주요내용
-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초점)
- 기술 기업 등 비금융 회사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미국 국채 중심으로 운용될 가능성 큼.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파산 시 보유자에게 최우선 변제권 부여
7.2 시장영향
-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 가속화 예상
- 미국 국채 수요 증가 및 금리 안정에 기여 가능성
- 암호화페 시장의 제도화 및 주류 금융 편입 가속화
- 달러 패권강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통해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8. 스테이블코인의 투자가치 및 장단점
8.1 장점
- 암호화페 거래: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결제: 가격 변동성이 낮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송금: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 탈 중앙화 금융(DiFi): 디파이 서비스에서 담보나 거래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 가격 안정성 : 법정 화폐 등에 고정되어 있어 가격 변동성이 낮습니다.
- 거래효율성 :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 다양한 활용: 결제, 송금, 다파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달러 패권 강화 및 미국 국채 수요 증진 효과 (미 재무부는 20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2조 달러 전망)
- 편리한 디지털 결제 수단 제공
8.2 단점
- 중앙화 리스크: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화 된 기관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해당기관의 문제 발생 시 위험이 있습니다.
- 담보자산 리스크 : 담보로 사용되는 자산의 가치 하락 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불확실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투자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정부 보증 부재: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화폐로, 사고 발생 시 정부의 책임이 제한적입니다.
- 환불 불가: 카드 결제와 달리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취소가 어렵고, 환불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송금이 필수적입니다.
- 해킹 위험: 거래소 해킹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과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발행 회사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통화 주권 침해 우려: 특정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코인런 (뱅크런과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은?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가상화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자사 플랫폼 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집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달러 기반 자산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JP모건 등 기존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9.1 한국의 상황과 과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 및 유동성 관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활성화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결론:
스테이블 코인은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디지털 화폐의 큰 흐름입니다.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한 접근과 함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 보증이 없는 민간 화폐라는 점을 명심하고, 투자 및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수록 달러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이는 달러 패권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로 발행되고, 준비금 또한 미국 국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달러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